한정승인을 완료한 후에는 한정승인의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특히 상속재산 채권자들에게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한정승인에는 위 그림과 같이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소명하는 서류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가 후에 잘 납부하다가 특수한 경우나, 사고로 인해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폐지위기를 당했을 때는 '특별면책'이라는 개인회생절차 중의 조치가 있으니 이를 꼭 참고하길 바란다.
이렇게 되면 비로소 그동안의 힘들었던 변제 기간이 모두 끝나고 더 이상 빚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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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개인 회생은 법원에서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하여 개인의 파산을 구제하는 법정 관리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자도 상속인이므로 여전히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상속세를 산정할 때에는 상속채무가 공제되고, 각종 인적 공제 등이 인정되어 불합리한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을 피하게 해줍니다.
개인회생 신청 방법은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채무자가 있는 지방법원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공고와 더불어 상속인은 이미 알고 있었던 상속재산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신고의 최고를 내용증명의 형식으로 직접 통지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부채 한도액이 없습니다. 단, 면책 대상이 아닌 채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래의 경우와 같습니다.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연체 전에도 신청은 가능하다는 부산 상속포기 특징이 있고요. 회생 사실이 주변에 노출되지 않아 공무원, 교사, 의사 부산 상속포기 등 전문직의 경우에는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이후에도 본인의 개인회생 이름으로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산개인회생 면책이 되지 않는 경우를 예외적인 채권을 두고 있다. 이는 나중에 면책이 되어도 소송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고 면책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악질 법무사는 가입만 받고 나몰라라 하며 법원 보정내역 신고 등을 빠뜨리는 곳도 있기에 주의하도록 해야 한다. 회생은 법무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몫이다. 법무사를 너무 신뢰해선 안 된다. 법무사 직원들은 자기 일만 하면 끝이기에 신청인이 개인회생 회생이 되든 안 되든 자신의 일처럼 신경 써 주지 않는 것을 명심하자.